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10년 넘게 시효 중단 상태였던 사건에서, 압류의 실효성을 다투어 최종적으로 전액 면책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압류로 시효 중단됐지만… 결국 세금 전액 면책!｜체납세금 해결 사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10년 넘게 시효 중단 상태였던 사건에서,
압류의 실효성을 다투어 최종적으로 전액 면책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체납 발생의 경위

의뢰인 김모 씨는 2013년 건물을 매도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으나,
매매대금을 사기당해 납부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65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야 7필지가 압류된 상태로 10년 이상 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2. 압류의 문제점

압류된 토지는 모두 도로, 경사면 등 환가가치가 전혀 없는 임야였습니다.
공매까지 시도되었으나 낙찰되지 않고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여전히 압류 유지로 인해 시효 중단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상 체납자의 권리만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이었습니다.

3. 면허닷컴의 대응

저희 면허닷컴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은 압류 해제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체납정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공매기록, 감정평가자료, 지목 확인자료 등을 첨부해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 전액 면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저희 민원을 받아들여 2025년 4월 14일 체납정리위원회를 소집,
모든 임야를 “환가가치 없음”으로 판단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든 국세 체납세금이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5. 시사점

•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압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 환가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압류는 즉시 해제 대상이다.
• 실효성 없는 압류를 유지하며 시효를 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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